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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관련 주요내용 Q&A
Q. 의료산업화란 ?
A.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믄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적 목표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Q. 의료산업화 논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
A.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DDA협상의제 7개중 하나로 핵심쟁점은 외국의료기관의 국내진출과 자유로운 영업활동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입니다.
Q. 의료산업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A. 2004년 12월「경제자유구역법」개정과 2005년11월「제주도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으며,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설립허용과, 해당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 건강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제외가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을 통하여 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Q. 의료산업화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됩니다.
-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이 약화되며, 위험분산, 소득재분배의 사회보험의 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연대성이 무너지고 건강보험 기능이 상실되어 집니다.
A.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방전이 저해됩니다.
- 영리법인은 수익성 높은 의료분야의 투입에 집중할 것이며 수익 창출을 위한 비싼 의료비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구매력감소를 유발하여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A. 부유층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가 심화 될 것입니다.
- 영리법인간 과당경쟁(홍보, 관리비 등이 의료비에 포함)은 의료비가 급증될 것이며 일부고소득층만 제한적으로 영리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여 양극화의 골이 깊어 질 것입니다.
A.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창출은 불투명 할 것입니다.
-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산업은 소수 전문가 집단의 고용으로 고용창출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시장선호에 의한 편중된 기술개발은 경쟁력이 약한 기초의료분야의 개발 소홀로 이어져 산업적 효과가 둔화 될 것입니다.
Q. 영리법인 의료기관이란?
A. 의료서비스 산업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며 자본투자가에게 이윤배분을 허용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민간자본 투자유치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고용창출이라는 논거에 의하여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시 효과는?
A. 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의료고급화로 해외원정진료 흡수, 외국환자의 유치등 순기능이 있으나 경쟁력이 약한 중소병원의 도산우려, 의료서비스의 사치화, 고급화로 저소득층의 소외감 증가 공보험이 붕괴 등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절 한가요?
A. 영리병원 연구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힘멜스타인 교수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에 의문을 표시한 점은 시기상조임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 한국이 영리 법인 도입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 공공의료비율: 한국 18.5%, 미국32,2%, 독일48.5%, 프랑스64.8%
Q.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란?
A.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이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채택하고 있지만 향후 공보험을 탈퇴하여 민간보험을 선택 가입하는 대체형 민간보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형 민간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토록 하며, 요양기관계약제, 의료수가 자율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누출과,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어 집니다.
Q. 민간의료보험의 기업윤리는?
A. 민간의료보험의 기업윤리는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선별 가입하고, 노약자 등 고위험층은 가입을 회피하게됩니다. 01～04년도 보험료 대비 평균 지급률이 건강보험이 175%인데 반하여 민간보험은 63%로 매년 3～4조의 이익을 남기는 통계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Q. 전국민 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은 ?
A. 민간의료보험에 전인구의 70%가 가입된 미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2%로 세계최고이지만 건강수준은 영아사망률, 의료비지출대비 평균수명이 OECD국가중 최하위로 2003년도 현재 전국민의 15.6%인 4천 500백만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며, 매년 200만명이상이 의료비로 가계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제일의 자동차회사 GM이 직원들의 의료비부담으로 부도 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Q. 유럽의 주요국가의 의료보험은 ?
A.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튼튼한 공보험의 틀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종속ㆍ부수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보험이 훼손되거나 침해당하지 않아 건전한 공적의료보장 혜택과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Q. 남미의 칠레를 살펴볼까요 ?
A.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1981년 군사정부에 의하여 대체형 민간보험으로 전환후 민간보험의 가입자 고르기로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구성된 민간보험에 비하여 공보험은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보험이 붕괴되어 WHO 191개 가입 국가중 168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시 문제점은 ?
A.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 민간보험회사는 영업확대를 위하여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이며 공보험의 붕괴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보험의 노력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A. 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집니다.
- 수익창출을 위한 민간보험의 목적상 저소득ㆍ고위험 계층에 대한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ㆍ저위험층 계층에 대한 가입자 고르기는 계층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A. 개인의료 정보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 민간보험회사들의 개인의료 정보 공유 주장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의료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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