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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성명서(1);밀실행정이 농부를 범법자로

작성자 이*오 작성일 2005.08.24 조회수929

성    명    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방사사업을 새로 시작하라 -밀실행정이 농부를 범법자로 만든 셈이다-
덫에 의한 곰의 피해뿐만 아니라 곰에 의한 농작물 피해, 꿀벌통 피해, 가축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도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공단은 지리산 반달곰의 활동영역 홍보를 기피하고 있으며, 염소 피해나 꿀벌통 피해도 홍보보다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은 불의의 곰 출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공단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불러오고 있는 반달곰에 대한 포퓰리즘을 따라 가느라 곰만 돌아다니면 성공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반달곰 복원이라는 환상에 젖고 이상론에 치우친 복원사업 실적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지리산이 반달곰이 서식하기에 충분한 지리적 여건이 갖춰있는가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서 벌써부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반달곰을 사육하려면 어차피 고압철망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렇다면 지리산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곳으로 추정되는 산악지대는 우리나라에 있다.
지리산 반달곰 방사사업은 복원이 아니라 반달곰 사육이다. 넓은(?) 자연 즉 사육장에 풀어 놓을 뿐이지 고압철망 울타리를 치지 않고는 지리산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늘어나는 곰을 적정수를 유지한다며 유해동물 구제(포획해서 죽임)라며 사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때는 지리산은 반달곰 사육장일 뿐이다. 따라서 지리산은 자연공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인공공원으로서 남을 것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이다. 자연은 자연그대로 일 때 자연이지 인공이 가미된 자연은 이미 자연의 자격을 상실해 간다. 지리산 반달곰 방사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하여 새로 시작해야 한다.  
1. 반달곰의 활동영역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1) 환경부(장관 이재용)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반달곰의 활동영역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곰 2마리(장군이와 반돌이)가 돌아다닌 구역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어 국도를 넘나들었으며 고속도로 주변까지 접근했다. 지리산 동쪽으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 경남 산청군 응석봉(해발 299.3m) 산속을 돌아다녔으며, 지리산 왕등재(935.8m) 외곡마을에서는 염소 24마리를 죽였다. 남쪽으로는 섬진강(경남 하동군) 주변까지 진출하여 꿀벌통을 습격했다. 서쪽으로는 전남 곡성군 천마산(658m)까지 돌아다녔다. 돌아다닌 면적은 지리산(471㎢)의 약 2배요 서울시(605.5㎢)보다 더 넓다(방사 반달가슴곰 활동 및 이동경로도면 참조- www.kongwon.com 그리고 (지리산반달곰) 톡!).
(2) 지난해와 올해 방사한 반달곰은 14마리이다(1마리 회수, 1마리 덫에 걸려 죽음). 이 곰들이 어디까지 돌아다닐 것인지 주민들이 반달곰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농가의 피해 발생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환경부나 공단은 이를 방치, 방사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말만 되뇌었을 뿐 사고를 기다린 셈이다. (3) 반달곰의 달리는 속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속의 곰은 사람은 물론 차량보다 빠르다. 곰과 마주쳤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곰의 달리기 속도를 밝혀야 한다.
(4) 2004년 3월 26일 밤, 지리산 왕등재 외곡마을에서 24마리의 염소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발생 4일 후인 4월 30일 화엄사입구에서 열린 반달곰 복원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방사사업이 성공이라는 말만 되뇌었다.
(5) 외국의 가축과 인명 피해사례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큰곰에 의한 가축 피해와 인명피해가 보고되고 있다(www.kongwon.com 왼쪽바로가기의 지리산반달곰 No.10,11 참조). 또한 동아일보는 2004년 10월 13일자에서 특파원의 일본 도쿄발로 최근 도야마 등 18개 현에서 반달곰의 습격으로 1명이 숨지고 78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NHK방송은 반달곰으로 인한 일본 전국의 피해를 2004년 10월 11일 보도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 주소를 둔 반달가슴곰연구회의 웹페이지는 NHK보도를 인용하여 1명 사망, 77명 부상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나가노현에서 8월 13일 저녁에 집 근처를 산보하던 61세 남성이 반달곰의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까지 게시하고 있다.
(6) 외국의 농작물 피해사례를 숨기고 있다. 장군이와 반돌이 2마리의 벌꿀통 습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공단은 전압이 흐르는 철망을 설치했다. 반돌이를 찾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했다. 일본에서는 곰의 농작물 습격을 막기 위해 6,000~9,000V의 고전압이 흐르는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호랑이오줌(약제)과 철망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www.kongwon.com 왼쪽바로가기의 지리산반달곰 No.13 참조).
(7) 죽은 척 엎드리면 곰은 그냥 가나? 일반인들은 죽은 척 엎드리면 곰은 그냥 지나간다는 속설을 믿는 이가 많다. 이에 대한 공단의 홍보도 거의 없다.
「"^죽은 모습^을 하면 곰은 덮치지 않는다는 설은 완전한 잘못이다. 죽은 체 해서 살아 돌아온 경우가 없다" "곰과 만났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던가 곰이 공격해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항해야 한다" 그렇다면 돌아서서 도망가면 되나요? 이에 대한 답은,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 곰에 「자신의 생명은 필요없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곰은 호기심이나 반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을 뒤쫓으므로 , 위험이 늘어난다. 곰이 달리는 속도는 100m를 7초로 인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오토바이 라면 몰라도 , 잘 도망칠 수 있을 가능성은 우선 없다. 대책은? 상황에 따라 침착하게 곰과 거리가 멀어지는 방법을 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일본 홋카이도동물연구소의 말이다.
(8) 지리산에는 몇 마리의 반달곰이 서식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환경부 동덕수 자연자원과장은 「반달곰복원사업 워크샵」에서 지리산(471㎢)은 일본 노그하구산 산림의 사례를 적용하면 89~136마리, 러시아 사례를 적용하면 70~94마리가 서식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리산은 약 100마리의 반달곰이 서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동덕수 과장은  2002년 5월 발간된 「지리산 반달곰 서식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총괄; 공단 부설 국립공원연구소장 송인순)의 내용을 인용하여 도토리 등의 지리산 먹이자원을 고려하면 최소 241마리에서 최대 401마리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2004년부터 5년간 6마리씩 외부로부터 반달곰을 구입하여 방사, 2012년까지 최소 50여 마리로 늘린다는 복원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와 공단은 포퓰리즘을 따라 가느라 꿈속에 젖어 있다. 이상론에 빠져 있다. 2. 방사 반달곰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1) 천연기념물은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아온 생물체라야 한다. 외지에서 옮겨와 방사한 반달곰을 천연기념물이라 칭하는 것은 오버센스다. 우리나라 한라산에 자생하는 왕벚나무를 일본이 일본으로 공수, 심고는 일본이 자기네 천연기념물이라 부를 수 있는가? 외국의 사슴벌레를 공수해다가 우리나라 숲속에 풀어 놓아을 때 천연기념물이라 할 수 있는가?
(2) 보신탕용 개를 풀어 놓고 들개 종 복원 성공했다. 2001년 9월 4일 4마리를 방사했다. 전남 보성과 충남 당진의 곰쓸개 곰발바닥용 농가사육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 2001년 1월 보고서, 서울대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2003년 12월에 지리산 방사 반돌이 장군이 막내 등 4마리가 지리산 토종 반달곰과 다르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공단은 2004년 4월 30일 공단이 주최한 워크샵에서 조차 이러한 사실을 주제로 삼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 방사사업이 성공적이라 홍보하기에 급급했다. 한마디로 출생지 불문, 아무 곰이나 산속을 돌아다니면 성공이라는 실적 하나 만들기에 매달린 것이다. 보신탕용으로 사육하는 개(일명 똥개)를 야산에 풀어놓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들개 종복원 성공했다 라고 떠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다행히도 4마리는 방사에 실패, 3마리가 화엄사 입구 사육장에 갇혀 있다.
(3) 토종곰 5마리 살아 있나? 지리산 토종곰 5마리가 지리산에 살아 있다고 공단은 주장한다. 2000년 진주 MBC가 무인카메라를 샘터 부근에 설치하여 야생곰을 촬영했다고 방송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100% 야생곰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밀렵꾼이 풀어놓은 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생곰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 밀렵꾼과 밀거래꾼들은 좋아한다. 사육곰의 쓸개와 발바닥을 야생곰이라 속여 단골고객에게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육곰 1-2마리를 풀어 놓아 1-2마리 값을 놓쳐도 수십 배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밀렵꾼과 밀거래꾼과 수요자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밀렵꾼이나 밀거래꾼이 전화 한 통화면 대도시에서 수요자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다고 한다. 지리산에 야생곰이 있다면 급히 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촬영소식 이후 야생곰의 흔적에 대한 보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첨부1. 반달곰 2마리(장군, 반돌) 활동 및 이동경로    2005년 8월 17일 국립공원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상종(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 전화(02)711-8848 팩스(02)718-8842 핸드폰011-770-8848 이멜;webmaster@kongwon.com 홈페이지;www.kong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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