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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이버토론 수준 높아졌다.

작성자 김*숙 작성일 2004.03.16 조회수2128

BODY {FONT-SIZE:12px;FONT-FAMILY:^굴림^;COLOR:#000000} TD {FONT-SIZE:12px;FONT-FAMILY:^굴림^;COLOR:#3E3E3E}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작년에 이어 두번째 사이버 토론회가 한단계 높아진 수준이라는 평가속에 지난달 27일에 종료됐다. 이번토론회는 17일부터 공고가 나가 19일에 접수를 시작해 27일에 종료됐다. 방문자는 공고가 나간 17일부터 늘기 시작해 종료된 뒤에도 줄을 잇는 진풍경을 보였다,   공단 홍보실 집계에 따르면 접수를 시작한 19일부터 종료된 27일까지 12,844명이 방문했고 대회 전후까지 포함하면 무려 1만6천여명에 달했다.  이는 9천여명이 방문한 지난해 보다 7천여명이 늘어난 것인 반면 정작 토론자는 55명에 그쳐 지난대회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관계자는 토론주제를 가입자들의 주요불만,비난 대상이었던 다섯가지로 한정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대회때 우수한 토론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써 근거없는 비방이나 감정적 화풀이에 치우치는 안티들에겐 이번토론회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대회는 사업장가입자 20명,지역가입자20명,미가입자11명이 참여했으며 현직공무원1명도 참여했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납부예외자 11명,체납자(최고41개월체납)가 4명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변경 필요한가"라는 토론에 참여한 P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만 하면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보장되는것처럼 환상을 갖게한후 이제와서 더내고 덜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는 정부와 공단이 잘못을 시인하라며 조목조목 사과할 목록을 나열했다.   "주식투자 늘여야하나"에 참여한 Y씨는 주식투자 비용을 늘리기보다 외국기업과 합작투자에 나설것을 제안하고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서 주의할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직장과 지역 분리주장 옳은가"에 참여한T씨는 사업장가입기간은 사업장가입자 평균액 지역가입기간은 지역평균액으로 연금을 산정해 합산지급하면 가입자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해 불만이 줄어들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토론회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또한 구체적 통계 숫자와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고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등 토론에 임하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홍보실은 이번토론 내용을 지난 5일 언론인,대학교수 등 5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고 심사결과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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