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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나주는 어떤 곳인가 ?
o 전국 4대강 중의 하나인 영산강을 터전으로 한 전형적인 농업도시 (나주배)
o 고려때 나주목 설치 이후 천여년간 전남의 정치,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지였던 곳
o 호남 서남권의 교통요충지 (광주공항에서 20분 거리, 국도1호선 및 철도 관통)
o 전남도청 이전 제1후보지로 부상했으나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의해 무안 결정
o 60년대 한때 23만 인구를 거느린 (당시 광주 26만, 목포 12만) 큰 도시였으나 농업경제의 몰락과 불합리한 교육제도 등으로 인구 10만의 소도시로 전락
Ⅱ 사업개요
o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o 규 모 : 대지 15,000평, 건물 22,000평
o 총사업비 : 907억원 - 2004 예산 : 17억원(설계비, 토지매입 계약금 등)
o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5년간)
o 입주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1개 기관 700여명
Ⅲ 정부의 그동안 추진내용
o ^97. 3. : 지방청사 합동화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대통령 보고
o 청주 완료, 춘천 올해 준공 (6개 기관), 제주 올해 착공 (17개 기관)
o ^03. 5 : 광주·전남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 추진
o ^03. 5. 26 ∼ 5. 29 : 입지 검토차 관계공무원 현지방문 실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남구 진월동, 나주시 남평읍, 송월동
o ^03. 9. : ^04년 정부예산안에 남평을 대상지역으로 확정, 17억 반영
Ⅳ 몇가지 쟁점과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1. 굳이 합동화를 강행해야 하나 ?
o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을 신청한 이전, 신축이 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o 합동화시 소방, 전기, 조경, 주차공간확보 등 청사관리의 인력 및 예산 절감은(약 1천억) 물론 One-Stop 서비스로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증진
2. 광주발전의 저해 및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
o 남평은 광주도심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동일생활권이며 실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남평권에 있지만 거의 100%의 임직원이 광주에서 경제활동
o 이전대상기관이 영산강유역환경청,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등 광주의 주력 산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형편
3. 지역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나주로 이전해야 하나 ?
o 합동청사 후보지는 나주가 아닌 광주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킨 남평
o 남평은 광주가 도시계획수립시 광주권으로 포함시켜 남평면적의 36%인 600여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30여년간 시민의 재산권제한은 물론 지역개발이 지연되어 온 지역
o 이처럼 광주광역시 자신이 광주권으로 인정한 남평으로의 이전을 반대하 면서 지역갈등 운운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자기논리 모순
4.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행정자치부의 밀실, 졸속행정이다 ?
o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해온 장기계획으로 남평의 후보지 선정은 광주광역시 행정의 정보력 부재 및 안일한 대처의 결과
5. 왜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
o 정부에서 이미 추진계획과 후보지를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정책
o 광주와 인근도시의 지역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자 광주 소재 60개 정부기관 중 10여개를 이전하는 조그만 사업
o 정부는 이처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확정한 이 계획 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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