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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소재 872답 경작자가 873답과 한 필지로 조성하면서 872답 인접 국유 농로(1447도로 일부, 도로폭 3.3미터)를 장비를 동원하여 불법으로 완전 점용하여 나무를 심고 또한 인접 하천 폭 4.1미터 중 약 3미터까지 흙으로 채우고 하천 훼손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하천 폭은 1미터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흙으로 하천을 채운 곳이 도로라는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도면은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소재 872답, 873답과 인근의 지적도등본이며 한장은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에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입니다.
두 도면을 비교하면 영동지사에서 측량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에 872답과의 4군데 경계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현장상황이 이러함에도 영동군에서는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에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무시하고 하천에 흙으로 밀어 채운 곳을 도로라고 주장하고 하천 인접 864-1전과 865-1전 쪽으로 약 3미터 정도 더 가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64-1전, 865-1전이 하천쪽으로 잠식했다는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문제의 농로가 하천으로 떠밀려 왔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동네 주민들부터 정00이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휘하였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입니다.
영동군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고 불법점용된 국유 농로를 원상 복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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