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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결국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으며. 소득배분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득배분을 골고루 해서 소득분포모형이 오뚜기형(다이마몬드형=◇)이 되도록 소득양극화를 해결합시다.
<1> 2012년 종합소득세신고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자 총 435만명(100%) 중에서 과세미달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자인 빈곤층이 약 207만명(47.5%)으로서, 우리나라 종합소득자들은 대부분이 빈곤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이들의 소득을 올려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운용에서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신고에서 볼 수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상위계층 약 20만명(4.52%)인 반면에, 종합소득세 대상자 47,5%가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득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富者)가 되는 것도 장려할 일이나, 또한 빈곤층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 서민들도 잘 살도록 지원하는 경제운용을 함께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는 1,577만명(100%)으로 이들 중 연봉 1천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378만명(24.0%), 2천만원 이하 근로자 391만명(24.8%)으로서, 우리나라 근로자 48.8%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 41.5만명(2.6%)으로 근로자 사이에 임금 양극화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노조와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을 고집해서 고액연봉을 계속 올리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고액연봉을 깎아 물가를 잡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살려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이 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잘 살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해서,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생각과 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50%는 빈곤층에 가깝게 추락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정치적인 바람이 되어 불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대로 간다면 언제 또 정치적 강풍이 되어 돌풍으로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산비용과 경제비용을 줄이고 물가를 잡아 내수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상부상조의 최저임금기금 운동도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는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대기업과 고임금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는 스스로 고액연봉의 탐욕을 버리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서 물가를 잡아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합시다.
(표15-2) 산업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비교 (단위 : 천원)
[고임금산업]
1위=석유정제품제조(상용직6,078 ?임시일용직1,550)
2위=담배제조업(상용직5,994 ?임시일용직1,913)
3위=금융보험서비스(상용직5,851 ?임시일용직1,107)
4위=수도사업(상용직5,538 ?임시일용직1,215)
5위=전기,가스,수도(상용직5,493 ?임시일용직1,062)
[저임금산업]
1위=사회복지서비스(상용직1,801 ?임시일용직939)
2위=시설관리.조경(상용직1,916 ?임시일용직972)
3위=음식점 및 주점(상용직1,938 ?임시일용직768)
4위=숙박 및 음식점(상용직2,025 ?임시일용직765)
5위=기타개인서비스(상용직2,051 ?임시일용직468)
16, 연구개발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시책 중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과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 하는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마이스터고도 육성하고 특성화고도 육성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직종에 대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기관도 만듭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미국 일본 독일에 뒤져 있는 국민1인당 연구개발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이들 나라보다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2>생산성향상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16-1) 2012년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백만US $)
한국=(총연구개발비 : 65,394백만달러)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 : 4.36%)
(인구일인당연구개발비 : 984달러)
미국=(총연구개발비 : 453,544백만달러)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 : 2.79%)
(인구일인당연구개발비 : 1,443달러)
일본=(총연구개발비 : 151,837백만달러)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 : 3.34%)
(인구일인당연구개발비 : 1,562달러)
독일=(총연구개발비 : 100,248백만달러)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 : 2.92%)
(인구일인당연구개발비 : 1,221달러)
프랑스=(총연구개발비 : 54,680백만달러)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 : 2.26%)
(인구일인당연구개발비 : 903달러)
중국=(총연구개발비 : 243,422백만달러)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 : 1.98%)
(인구일인당연구개발비 : 120달러)
영국=(총연구개발비 :39,110백만달러)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 : 1.72%)
(인구일인당연구개발비 : 669달러)
(표16-2) 2012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격차 (단위:지수 한국=100)
한국(100.0) 미국(213.7) 일본(132.4) 영국(152.3) 프랑스(199.1)
독일(194.6) 이태리(158.1) 스웨덴(179.1) 네덜란드(198.6)
(표16-3)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수준(2012년도) (PPP 적용 US＄)
한국(30.44) 미국(65.04) 일본(40.29) 영국(46.37) 프랑스(60.61)
독일(59.24) 이태리(48.12) 스웨덴(54.51) 네덜란드(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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