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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한국경제(2)
5, 단위임금비용(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상품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임금상승은 곧 바로 물가에 반영되어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수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립니다. 그러므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단위임금비용을 내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국가경쟁력이 살아 수출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한국경제의 수준 등으로 볼 때 너무나 높은 편이고, 특히 금융기관의 고액연봉은 서민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가히 탐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높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런 직장에 몰리게 해서 취업시장에서 심각한 병목현상을 만들고, 구직에 실패한 많은 젊은이들은 실업자가 되어 실의에 빠져 방황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떨어트리며 인구문제 가족문제 사회적 문제를 만들면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또한 귀족노조에 준하는 고액연봉을 줄 수 없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은 취업자를 구하지 못해 창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면서, 한국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성장동력을 잃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문제에서 중요한 임금수준을, 정부가 업종별 직종별로 노동의 생산성에 맞는 균형있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조성하고, 기업과 근로자들 역시 노동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단위임금비용을 낮추면서 창업과 고용을 활발하게 일으켜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폭넓고 질 좋은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은 기업을 망하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려 많은 실업자를 만든 사례를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은 대수술을 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면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막고 있는 지금의 잘못된 임금체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를 보면, -
첫째, 일류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고환율로 수출대기업의 고액연봉을 지원해서 이들 기업들의 단위임금비용이 선진국인 미국 일본이나 영국보다 훨씬 높고 같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단위임금비용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선진국뿐 아니라 이웃 국가와 경쟁하며 수출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높은 단위임금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환율과 고임금정책을 써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귀족과 같은 고액연봉은 중소기업이 주는 연봉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로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크게 떨어트리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임금의 양극화로 인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취업을 포기하면서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결혼문제 출산문제 인구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들 시중은행에서 하는 담보대출업무나 현금수납업무는 고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에 귀족대우와 같은 고액연봉을 지급해서 대졸자 등 고학력자들이 몰려 치열한 시험경쟁을 치르면서 학력우선주의를 만들고, 취업 후에는 대출업무나 수납업무 등 단순한 일을 시키면서 이들 고학력자들에게 귀족대우의 고액연봉을 줘서, 사회적으로는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은행은 경영비효율로 금융비용을 발생시켜 결국은 높은 금리의 예.대마진을 만들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이자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등은 이들 기관들의 설립 근거가 되는 각종 특별법 등이 이들 공공기관의 독점적 사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같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하지 않고도, 국민과 국가를 담보로 해서 쉽게 부채를 얻어 펑펑 쓰면서 직원들의 고액연봉을 인상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 결국은 이들 기관들이 각종 요금을 올리면서 물가를 올리고 비용을 올려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액연봉의 주요인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 근로자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라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나 하고 현금수납만 하는 직원들이 8천만원 또는 9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수출대기업들의 직원들이 7천만원 또는 8천만원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지금의 고용현실에서, 이런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높은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꾸미고 생활하기도 힘든 연봉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이하를 주는 영세중소기업에 취업하려 하겠습니까? 임금의 심한 양극화를 탓해야 겠지요?
지금과 같이 임금격차가 심각한 임금체계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우리의 임금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며. 먼저 양극화되어 있는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주는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되어 있는 고액연봉과 저임금이라는 임금정책의 실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원청업체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충돌, 시간선택근로자 확대에 대한 장애, 중장년층 고용연장문제와 이에 따른 젊은 세대의 취업기회의 상실 등, 심각한 고용문제와 사회문제를 일으켜 우리 경제는 추락하려는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사회는 병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높은 학력과 지식과 기술은 특별히 임금 격차를 크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임금정책이 미숙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임금정책을 연구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형편과 사회사정으로 볼 때,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 및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고통과 수모를 주면서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고임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업종 간 직종 간에 생산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임금격차를 줄이는 임금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 취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구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복지라 하겠습니다. -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경제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금년(2013년07월)에 일어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신청 사례를 보십시오. - 우리나라에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반드시 깎아야 합니다 -
[관련기관]
<1>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문제 ? 고용노동부,
<2>금융산업, 공공기관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부처, 금융감독원,
(자료5-1) 1인당 국내총생산에 대한 연평균임금 비율(2011년) - 미국 달러기준
*한국(158.1%) *미국(112.4%) *일본(76.6%)
*영국(115.3%) *독일(92.1%) *프랑스(90.0%)
<분석> 한국이 1인당 연평균임금비율(158.1%)이 가장 높아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함,
일본은 1인당 연평균임금비율(76.6%)이 가장 낮아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음.
(자료5-2) 2011년 각국취업자 노동생산성 지수
*한국(100.0%) *미국(222.9%) *일본(208.7%) *영국(181.0%)
*독일(190.2%) *프랑스(224.2%)
<분석>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1/2 정도로 낮아 노동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짐.
6,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에 따른 문제점과 현황
(1), 생산요소비용 중 임금비용으로서의 귀족노조 고액연봉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라는 생산요소비용과 세금 환율 물가라는 경제요소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요소들 중에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만 유별나게 높아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금리와 연동해서 0금리 쪽으로 내릴 것이고, 지대(부동산 비용)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니 지대(부동산비용)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것이고,
이윤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및 생필품 가격 등에 대해서 유통구조개선과 공정거래강화 및 경제민주화를 해서 독과점 등 폭리로 인해서 불공정이윤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것인데, 오직 귀족노조의 탐욕스러운 고액연봉만은 후진국형 임금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선진경제로 나가는데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부흥해서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걸림돌도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문제로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우리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겠습니다. 즉, 한국경제가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는 귀족노조의 탐욕스러운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아야 하겠습니다. -
(2),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현황
<1>, 수출대기업(2012년)
* 현대차그룹(8,889만원) * 현대중공업그룹(7,461만원) * 삼성그룹(6,968만원)
<2>, 한국은행 연봉(2012년)
* 총재(34,000만원) * 감사(29,700만원) * 부총재보(25,000만원) * 직원(9,027만원)
<3>, 기타 금융관련기관 연봉(2012년)
한국거래소(10,900만원) 예탁결재원(9,700만원) 금융감독원(9,196만원)
<4> 시중은행 1인당 평균연봉(2012년)
외환(남자연봉 12,220만원) 씨티(7,897만원) KB(7,750만원) 신한(7,735만원)
<5> 공공기관 직원평균보수(2012년간)
공기업(7,200만원) 준정부기관(6,180만원) 기타공공기관(5,980만원)
(3), 서민들(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급여와 소득현황(2011년 기준)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급여총액 현황(총 인원 1,554만명 : 100%) 중에서
* 1천만원이하(442만명 : 28.4%) * 2천만원이하(362만명 : 23.3%)
<2>, 개인자영업자 연간소득금액별 인원수(총 인원 347명 : 100%) 중에서
* 1천만원이하(171만명 : 49.3%) * 2천만원이하(78만명 : 22.5%)
<분석>
1, 근로자들의 442만명(28.4%)은 연간 총급여액이 1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362만명(23.3%)은 총급여액이 2천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근로자의 51.7%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2, 자영업자들의 171만명(49.3%)은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78만명(22.5%)은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도 않 되는 소득으로 살고 있어 자영업자의 71.8%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어, 국민들 대부분은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3, 그러나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들은 부당하게도 탐욕스럽게 고액연봉을 받아 부(富)와 호사를 누리면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탐욕스럽게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깎아야 하겠습니다.
4,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대자동차의 고액연봉은 고환율의 정책 실패 때문에 일어난 탐욕이고, 금융기관의 고액연봉은 소위 대학들을 나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일어난 후진국형 특별한 집단주의 때문에 일어난 탐욕이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귀족노조의 고액연봉 - 고용노동부, 정부 각부처,
<2>금융기관의 고액연봉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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