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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한국경제(3)
7,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제는, 영세사업자와 여기에서 일하는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소득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세업자인 서민들이고 또한 여기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 역시 취약계층인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월소득이 최저임금근로자의 월임금액보다 훨씬 적은 월소득 1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이 원재료비 등 시급한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안 되어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안 되어 먹고 살기 힘든 영세업자들에게만 최저임금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문제는,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고액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급능력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라 하겠으며, 또한 이것은 지급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영세업자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인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영세기업들이 창업과 사업을 잘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둘째는 영세기업이 경영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폐업을 해서 문을 닫고 가더라도,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기금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고용보험기금이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고임금근로자의 임금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으로 출연하고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대기업들도 일정 부분의 자금을 출연해서 최저임금기금에 보탠다면 근로자 상생의 정신도 살리면서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제도를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문제를 언제까지나 먹고살기조차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 영세업자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연봉 6천만원) 이상 받는 고액연봉 근로자와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대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하고, 최저임금기금에서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한다면 영세사업자들은 범법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최저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기금으로부터 최저임금을 보전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문제는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고임금과 최저임금격차 문제 및 최저임금기금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7-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금액 : 2005년(3,100원) 2007년(3,480원) 2009년(4,000원) 2013년( 4,860원)
인상률: 2005년(100.0%) 2007년(112.3%) 2009년(129.0%) 2013년(156,8%)
물가 : 2005년(100.0%) 2007년(104.8%) 2009년(112.8%) 2013년(124.4%)
<분석> 2005년-2013년까지 소비자물가는 24.4% 상승하였으나 최저임금은 2005년 ?2013 년 6월까지 56.8% 상승하여 최저임금 인상율이 물가상승율의 약 2.3배에 가까워,
소득도 오르지 않는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저임금을 주기도
어려워 사업하기가 힘 듬.
(자료7-2)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 (단위 : 천명)
*2005년(근로자 : 1,497만명 -미만자 : 121만명 ?미만율 : 8.1%)
*2009년(근로자 : 1,648만명- 미만자 : 210만명 ?미만율 : 12.8%)
*2011년(근로자 : 1,751만명 -미만자 : 190만명 ?미만율 : 10.8%)
*2012년(근로자 : 1,773만명 -미만자 : 170만명 ?미만율 : 9.6%)
<분석>1,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에 영세업자들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 최저임금 미만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노력해야함.
(자료7-3) 일반근로자 * 최저임금근로자 * 개인사업자 월소득비교(2011년)
-근로자 전체(월임금 : 302만원)
*고임금(석유제조 : 652만원, 금융 : 590만원, 전기공급 : 559만원, 수도 : 519만원)
*저임금(숙박음식: 192만원, 운송: 189만원, 기타서비스: 184만원. 사회복지:160만원)
-최저임금근로자(월임금 : 102만원, 시급 : 4860원)
-개인사업자(전체사업자 : 월소득 207만원, 연1천만원이하자 : 월소득 51만원)
<분석>1, 2011년 전(全)산업 근로자 월임금이 302만원(연간 3,624만원)이고 최저임금근 로자 월임금은 102만원(연간 1,224만원)인 반면에,
2, 개인사업자 347만명의 전체 월평균 소득이 207만원(연간 2,484만원)이고 이들 중 49.3%에 해당하는 연간 1천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월소득이 51만원 정도(연간 612만원)로,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직장에 다니 는 것보다 매우 힘든 실정임.
8,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고고, 가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파산하도록 만들고, 가계는 무일푼이 되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자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이자비용이 낮고 불경기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 비용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정한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또한 담보대출만 고집하면서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고금리를 요구해서, 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 및 외국 금융자본가의 이자소득만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인 선진국은 기준금리를 0금리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웃 대만 역시 저금리(1.875%)를 유지하고 있데 유독 우리 한국만 고금리(2.50%)를 고집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율방어만 확실하게 한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0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경우에 우리가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하는 것이 금융운용의 여백(여유)을 남겨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금융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부담이 되고, 이것은 바로 물가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고통스럽게 할뿐 아니라,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자금을 핍박해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를 파탄에 빠트립니다.
세계화의 확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은 선진국 대기업 및 금융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케리화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고금리를 주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금융자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 한국은 고금리를 고집해서 엔케리와 유로케리 및 달러케리로 선진국 투기자금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우리의 금융자금을 쓸어가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0금리로 간다면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진국 및 한국의 유휴 금융자본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투자해서 세계 금융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후진국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세계시장도 넓혀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지고 우리와 후진국 서민들의 생활도 함께 윤택해 져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자산가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선진국들이 0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0금리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부터 바꿉시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의 금융운용 기법도 확 바꿉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선진국들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의 통화운용기법과 금융운용기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통화정책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금융을 하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며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갑과 을의 관계, 금융기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관행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기관 및 임직원들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금융기관들이 유지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피땀흘린 이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금융기관 운용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아서 고액연봉 잔치나 벌릴 때가 아닙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경제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선진화가 없이는 경제선진화도 할 수 없습니다. -
즉,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도 금융기관이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상품을 팔고 금융소비자가 담보를 가져다주고 지불능력과 경영능력을 직접 증명해 주어야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상품을 팔고 앉아 있는 공급자 우위의 후진국형 독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품질 좋고 이자가 싼 상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팔겠다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금융소비자가 찾아오면 금리의 예.대마진이 큰 상품만 골라서 팔려고 애쓰는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국금융이 선진국 금융과 경쟁하기는 요원합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한국은행이 0금리로 풍부하게 통화를 공급해서 영세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자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통화를 공급한다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갑의 행세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통화를 0금리로 풍부하게 풀어준다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배짱을 튕기면서 가만히 앉아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싼 금융상품을 팔겠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금융상품을 파는 선진국형 금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운용을 보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심정적으로 담합해서 적당하게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편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후진국형 집단주의에 빠져있다 하겠습니다. 즉 한국금융의 선진화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금융 이제 선진금융으로 갑시다. -
IMF사태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이면서 한국금융을 선진화하라고 온 국민들이 지원하였으나, 한국금융은 아직까지도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임직원들의 고액연봉 챙기는 데는 선진화해서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고액연봉 잔치만 벌리며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금융업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업종으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도 금융업은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바꿔야 할 최우선 선진화 대상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 금융운용의 선진화문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2>예.대마진율문제, 고배당.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자료8-1)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1년6월(3.25) *2012년7월(3.00) *2012년10월(2.75) *2013년5월(2,50)
*2010년7월(2.25) *2010년11월(2.50) *2011년1월(2.75) *2011년3월(3.00)
*2009년2월(2.00)
<분석> 금융선진국은 통상 3년-5년을 주기로 기준금리를 변경하나 우리나라는 평균 4개월
주기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그 만큼 한국은행과 정부의 금리정책과 환율정책 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8-2)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2013,05,31 현재)
*한국(2.50) *미국(0-0.25) *캐나다(1.00) *일본(0.05) *홍콩(0.50) *대만(1.875)
*영국(0.50) *유로(0.50)
<분석>1, 선진국 금융정책은 저금리를 기조로 하고 있고, 재정정책과 경제정책 역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은 금리가 높아 국가경쟁력이 없음.
2, 선진국은 기준금리를 장기간 고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수시로 변동해서 한국은행 의 통화운용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자료8-3)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2013년6월(대출금리 4,96-수신금리2.36=금리차이 2.60)
*2012년(대출금리 5.31-수신금리 2.70=금리차이 2.61)
*2011년(대출금리 6.01-수신금리 3.05=금리차이 2.96)
<분석>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 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슴.
(자료8-4) 금융기관별 대출금리(%) 현황 (2013년08월)
- 대출금리 : 국민(5.72-6.10) 신한(4.27-9.50) 하나(4.69-5.44)
- 연체이율 : 국민(7.00-9.00) 신한(7.00-9.00) 하나(7.00-9.00)
<분석> 연체이율이 7%-9%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기업과 가계에서 피를 빨겠다 는 너무 가혹한 영업방식이며, 채권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2%-3%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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