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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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소개하오니 규제입증의 필요성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규제입증책임제 대상은?
- 영동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규제입증책임제 신청방법은?
- 영동군청 홈페이지 규제입증 게시판에 양식 다운로드 후 서식에 맞춰 작성 후 게시
또는 kyj8303@korea.kr 메일로 제출
문의 있으신 분은 영동군청 의회법무팀(043-740-30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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