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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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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나물,산약초 단속 계획

작성자 산업부서 작성일 2011.06.17 조회수1341

2011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자체단속 계획   기본방향 ◦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주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 농․산촌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   관련 법령  가. 산나물 및 산약초 굴취․채취에 대한 관련규정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종자 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 가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채취,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사전 산주의 동의 필요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 ◦“보호수”및 “산림보호구역”내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보호법』제54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채취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보호법』제54조제2항   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임산물 굴․채취 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 임산물 굴․채취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 :『산림보호법』제4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6조 - 지 급 액 :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2백만원 한도)   ◦  집중단속기간 : "11. 4. 18. ~ 6. 24.(2개월간) ◦ 단속방법 ◦ 중점단속 대상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 단속요령 -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집중단속 -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집단 자생지는 단속요원 고정배치 또는 순찰강화 - 산나물․산약초․약용수종에 대하여는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 교육․홍보 -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 등을 고정 배치 및 감시강화 -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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