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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ㅁ 시 행 일 : 2008. 2. 22(월)부터 ㅁ 법 개정내용 ㅇ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가능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가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지 기관) - 6개월이 지나도록 증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경우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 하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음 ※ 신규증 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기관에서 신청 ㅇ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함 ㅇ 과태료 경감 비율확대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10만원) 경제 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 ㅇ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 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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