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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생활쓰레기 종량제 지도ㆍ단속 계획 - 단속기간 : 2. 1. ~ 5. 31일까지 대상지역 : 면 전지역 주요 지도단속 사항 -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쓰레기 적발 및 신원파악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위반행위자 처리계획 - 위반행위자 적발시 쓰레기 투기확인서 징구후 군으로 이첩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내역 - 담배꽁초, 휴지 등을 별도 기구 없이 버리는 행위 : 5만원 -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 10만원 -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1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20만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불법배출쓰레기는 쓰레기배출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때까지 수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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