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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단순도용해도 처벌도는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 - 시행내용 - 1.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각종사이트 가입시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 2. 재산상 이익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용도 처벌대상. 다만, 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그의 배우자)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근거법률: 주민등록법 제21 조 제2 항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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