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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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