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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08 - 15호 2009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 등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 11%인 충청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국유림률을 4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관련법률에서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산림을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은 해당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17. 중부지방산림청장 □ 2009년 사유림 매수계획 : 면적 2,780㏊ / 예산 29,772백만원 구 분 계 충주국유림관리소 보은국유림관리소 단양국유림관리소 부여국유림관리소 면적(ha) 2,780 600 600 568 1,012 예산(백만원) 29,772 4,476 3,774 3,554 17,968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관련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내의 산림 2. 산림관련법률 이외의 법률에 따라 자연공원,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법정제한림 내에 있는 산림으로서 국유림안에 끼어 있거나 연접된 산림 3. 국유림안에 끼어 있거나 연접된 산림 또는 입지여건이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4.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에 편입된 산림 5. 도시림 조성이 가능한 도시지역 내의 산림 6.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할 수 없는 산림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 소송계류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락이 없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하거나 위치가 다른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조건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2. 매수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 - 다만,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아 임도시설,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실행한 산림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시 보조금 상당액을 참작하여 매수가격을 평가 □ 매수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기관 별 관할지역》 매수기관 관 할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중부지방산림청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314-170 충남 공주시 봉정동 143-3 T)041-850-4032~3 F)041-850-4039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 우) 380-150 충북 충주시 단월동 2-3 T)043-850-0320~1 F)043-854-6105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우)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7-7 T)043-544-2665 F)043-542-7488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제천시․단양군 우)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8-1 T)043-420-0330~1 F)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우) 323-802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65-9 T)041-830-5030~1 F)041-83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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