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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8 - 12 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5 월 2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07.12.31.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1.1. 이후 신규 등록 전방조정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2009년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14조의2제1호)
- 2007.12.31 이전 등록 전방조정자동차 :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적용함.
- 2008.1.1이후 신규등록 전방조정자동차 : 종전 세율을 적용함
(2008년에는 66% 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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