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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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비대면 신청: 2025. 3. 1. ~ 3. 31.
- 방법 : '입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포털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산지 소재지에 신청
2. 신청대상
가.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나. 임산물생산업 대상 임업인
- 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대상 산지의 면적이 0.1㏊ 이상이고,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다. 육림업 대상 임업인
- 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 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대상 산지의 면적이 3㏊ 이상인 자
라.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 이상 경영 또는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육림업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 이상 경영 또는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지급단가, 제출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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