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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면 내수면 어업허가 행정소송(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8) 결과와 관련된 구간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하고자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지침’ 제5조에 따라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아래와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어업허가를 원하는 마을회, 주민, 관련 단체 등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4.9.5. - 2014.10.6.(31일간) 2. 내수면 어업허가 대상
허가구간(수면) 어업의 종류 사용어구 포획물 비 고(현 어업자) 계 2구간 (2건) 심천 C (1.6km) 경부고속철교 ~심천낚시터앞배수관 자망어업 자 망 내수면 어 류 (소송관련) 심천 E (2.0km) 금강초강합류점 ~영동천합류점 자망어업 자 망 내수면 어 류 (소송관련)
3. 허가기간(안) : 2014.10.23 ∼ 2019.10.22[5년간]
4. 신청절차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4. 9. 29(월) ∼ 10. 6(월)까지[휴일제외]
- 접수처 : 영동군청 농정과 축산방역팀(740-349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 첨부서류[마을회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 허가신청 시 구비할 사항
① 공통사항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어선’이나 ‘어구’ 구비(확보)되어
있어야함 ☞ 허가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음
② 마을회신청의 경우 : 보다 효율적인 수면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마을회원(주민)들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자체 실정에 맞은 마을회의 개최 후 회의록 사본 제출.
5. 우선순위 : 인접마을회,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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