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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홍보(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작성자 심천면 작성일 2020.12.29 조회수417
  • 21년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파일 미리보기
  • 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pdf 파일 미리보기

    •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현행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 중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경우 기준 적합 시 개별 우편발송 예정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 책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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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심천면 연락처 : 043-74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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