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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 알림 ○ 조사기간 : 2012. 9. 3 ~ 11. 2(60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 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구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 도로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겅 지속 추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 2012. 9. 3 ~ 10. 10(38일간) - 조사자 : 리장 및 마을담당 공무원 ○ 조사방법 : - 1차 : 리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 ○ 최고, 공고 : 2012. 10. 12 ~ 10. 28(17일간)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2. 10. 29 ~ 11. 2(5일간) ○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기간 중(2012.09.03~11.02, 60일간)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과태료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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