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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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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 홍보

작성자 심천면 작성일 2012.03.24 조회수45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 홍보 -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까지 전 부문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2011. 9. 3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준비기간 등으로 인하여 계도기간(6개월)을 거쳐 2012년 3. 30일부터 법률위반 단속이 본격 시행됩니다. - 이에, 개인 및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용 대상이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내 주민 및 사업자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유념하여 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조치사항 위반시 벌금(과태료, 벌금 등) 부과  * 개인 또는 마을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의 경우에도 적용     - 기 설치된 CCTV의 경우 안내판 설치     - 신규 설치 CCTV의 경우 절차(공청회, 행정예고 등) 준수 및 안내판 설치     - 붙임 "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붙 임 1.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 리플렛 1부.           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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