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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심천면 작성일 2009.12.01 조회수780

■ 20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   ❍ 추진기간 : 2009. 11월 27일 ~ 2009. 12. 16(20일간) ❍ 조사주체 : 심천면장 ❍ 중점 조사내용 - 온라인 전입세대 허위전입 여부 전수조사(11월 13일까지)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한 상업․공공시설(공공청사, 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거주세대 등 ❍ 조치사항 - 1차 조치 :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2차 조치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조사서 작성 ⇒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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