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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일제자진신고기간운영알림 □ 자진신고기간 : 2008. 6. ～ 12. 31. □ 신고전담창구 : 영동군청 도시개발과(☎ 043-740-3363) 심천면사무소 산업담당 ( ☎ 043-740-3703) □ 대상 광고물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 □ 운영 방법 ○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적법 간주, 허가ㆍ신고처리 -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 정비시 불문처리,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적법 간주, 허가ㆍ신고처리 ○ 허가ㆍ신고 서류 최소화 -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 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가능서류로 최소화하여 자진 신고율 제고 ○ 불법광고물 정비 병행 추진 -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속 추진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는 신고기간 동안 보류, 자진정비ㆍ보완 기회 제공 ※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건은 정상적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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