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영동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 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 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 영동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 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영동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이메일 주소
-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제1조 제1항 이외 영동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 정보 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동군 개인 정보 파일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 정보 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영동군”으로 입력 후 조회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 IP주소, 방문기록,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계(OS)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 영동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 조사 종료시까지
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 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 정보 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영동군” 으로 검색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영동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동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을 안내하는 표로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주기로 구분됩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제공주기 |
| 취학아동명부 |
관내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
취학아동 정보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매년 |
| 지방세과세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매년 |
- 2) 영동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1) 영동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3.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1) 영동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2) 영동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 영동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영동군(해당 부서)에 요구하실 수 있으며, 영동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6) 영동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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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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