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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의 : 환경과 043-740-3406

도입배경 및 목적

  •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개요 및 현황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구분: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의무자

  •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징수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대기부담금＋수질부담금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 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43-74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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