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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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강제) 보험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구분 | 차종 | 과태료 산정기준 | 한도 도달일 | ||
|---|---|---|---|---|---|
| 10일이내 | 10초과당 1일기준 | 한도 | |||
| 대인1 | 이륜차 | 6,000 | 1,200 | 200,000 | |
| 자가용 | 10,000 | 4,000 | 600,000 | ||
| 사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132일 | |
| 대인2 | 사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132일 |
| 대물 | 이륜차 | 3,000 | 600 | 100,000 | |
| 자가용 | 5,000 | 2,000 | 300,000 | ||
| 사업용 | 5,000 | 2,000 | 300,000 | 158일 | |
| 합계 | 이륜차 | 9,000 | 1,800 | 300,000 | 172일 |
| 자가용 | 15,000 | 6,000 | 900,000 | 158일 | |
| 사업용 | 65,000 | 18,000 | 2,300,000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범칙행위 | 차량구분 | 범칙금(만원) | 비고 |
|---|---|---|---|
|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 200 |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
| 화물자동차 | 100 | ||
| 특수자동차 | 100 | ||
| 건설기계 | 100 | ||
| 승용자동차 | 100 | ||
| 2.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 50 | |
| 화물자동차 | 50 | ||
| 특수자동차 | 50 | ||
| 건설기계 | 50 | ||
| 승용자동차 | 40 | ||
|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이륜자동차 | 10 |
|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 가산금(5%) | 중가산금(1.2%)매월 가산 | 최대과태료 |
|---|---|---|---|---|---|
| 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체납시 매월 480원씩 가산 | 70,800원 |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체납시 매월600원씩 가산 | 8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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